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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총선 출마위해 사직원 제출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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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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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직 및 총선 출마 의사 표명 게시물(사진 = 페이스북 켑처)

[뉴스데일리]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시점에 비위가 있다는 증거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 사직 수리를 예상했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황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걱정하시고 기대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논의 끝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누구도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적었다.

이어 "부당하고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총선 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싸워나가며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썼다.

게시물에서 황 원장은 "35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공직자에게는 적지않은 목돈인 명예퇴직 수당을 받아 20년 된 낡고 녹슨 승용차를 바꾸려던 저와 제 가족의 소박한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또 "명퇴후 총선출마 준비를 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생겼다"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제가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를 여전히 모르겠다. 왜 명퇴불가를 감수해야 하는지, 왜 총선 출마 계획에 차질을 빚어야 하는지 지금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종결됐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으니 여전히 명예퇴직은 불가한 상황"이라며 "가슴 아픈 일은 저와 울산경찰 모두가 부당하고 불의한 공격을 받으며 그 명예에 심대한 훼손이 가해졌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황 원장은 또 "지난 13일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으로서 검찰개혁 입법은 일단락되었다"면서도 "하지만 입법의 영역에서 완수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개혁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경찰개혁을 밖에서 견인하여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는데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황 원장은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서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거운동은 가능하게 된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직원을 제출한 현 시점에서 중징계 사유는커녕 경징계 사유에라도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는 증거는 조금도 확인된 바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리에 따라 저의 사직원은 수리되는 게 상식과 순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황 원장은 대표적인 경찰 내 '수사권 구조 조정 강경 인사'로 통하는 인물이다. 그는 앞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은 사실조회 등을 진행한 결과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명예퇴직 불발 배경으로는 그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 관련 검찰 조사 대상이라는 점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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