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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일단 '신임' 인사파동·과잉수사 논란 '공개경고'
박재상 기자  |  kals@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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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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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데일리]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와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나온 잡음으로 당정청으로부터 거취 압박 등 공세를 받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을 사실상 유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진행 중인 기존 수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인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개선 과제도 떠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앞장서 준다면 훨씬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여권과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등에 유독 수사력을 집중한 부분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며 윤 총장에게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만큼 다음 개혁과제는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이며, 윤 총장이 직접 이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인 셈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윤 총장에 대한 '신임' 메시지가 담겨있기는 하지만, 최근 검찰 인사파동이나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고 있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청와대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 '과잉수사' 비판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내놨다.문 대통령은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이 겪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기존 관행에 대해서는 "초법적 권한"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신임 입장을 밝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보인 태도가 추 장관에 대한 '항명' 논란으로 번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안이 일단락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검토 등도 염두에 둔 바 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규정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인사안을 먼저 달라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 초안을 만들어 장관과 총장에게 보고하면 세부 내용은 장관과 총장이 만나 논의하는 식으로 이뤄진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관행 때문에 인사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총장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줬고, 총장은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이번 논란에 대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인사는 장관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의견이 직접 반영되기보다는 참고 수준에서 전달되는 형식이다.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이달 내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 역시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인사 서류를 제청할 때 제청의 방식과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과정을 정립하라고 지시해 규정 정리 등 후속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 추진된 검찰개혁안 이행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다"며 윤 총장이 가장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직접 수사 부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 등에는 우려를 표한 바 있어 향후 세부 검찰개혁안을 두고 법무부와 갈등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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