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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검찰권, 엄정한 행사와 절제된 법집행 필요”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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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2  1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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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데일리]이낙연 총리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서도 절제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2일 오전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한 자리에서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절제'의 방법에 대해선 "제도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만에 결실을 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지금 검찰 개혁은 절제된,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말했다.

후임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할 예정인 이 총리는 오는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다"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 여름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분명한 것은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게 해선 안 된다"며 "최저선을 쳐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좋은 계기가 있으면 관계 개선 쪽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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