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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항명 그냥 못넘어가” vs 한국당 “秋 탄핵·국조”
박종현 기자  |  editor@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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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2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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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데일리]여야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균형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동시에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전날 본회의를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에도 화살을 돌렸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청와대 앞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권을 겨냥한 수사라인을 대거 교체한 이번 인사는 '학살'이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지속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협의 채널을 가동하며 합의 처리 가능성을 모색했다.민주당은 검찰 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만을 드러낸 것을 집중 비판하면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는 추 장관의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에게 당부한다"며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을 지적하며 "한국당은 아예 '정치 검찰 국회 출장소'가 되기로 작심했나"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정면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에 불참한 것도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돼 한 달 넘게 심장에 박힌 가시가 빠진 느낌"이라며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의 굴레를 스스로 벗겨낸 마지막 기회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열차에서 탈선해 본회의를 보이콧한 한국당은 오늘 또 청와대에 가서 장외투쟁을 한다는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이콧 중독당', '상습 가출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30여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인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며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며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도 밝혔다.한국당은 또 이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 개의해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이은재 의원은 "검찰총장에게 회의 30분 전 참석을 통보해 정권에 반항하는 그림을 만들어놓고 아니꼬우면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다.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 불출석한 추 장관에게 항의하겠다며 과천 법무부 청사도 방문했다.아울러 한국당은 정세균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며 검증위원회 구성과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폭거를 일으킨다면 총선에서 좌파독재정권을 심판하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공방 속에서도 여야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채널을 가동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남은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한국당과 견해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말의 합의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민주당이 13일에는 무조건 정세균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마친다는 방침인 만큼, 한국당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수사권 조정법안과의 일괄타결을 모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실제 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여전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석 간 회동이 있더라도 한국당의 출구전략이라는 의미가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 관계자도 "협상하는 모양만 갖춰놓은 민주당의 명분쌓기일 뿐"이라며 "협상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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