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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1 협상' 돌입.패스트트랙 대안 마련 착수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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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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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은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상에 착수한다.

민주당이 전날까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을 대표해 4+1 협상에 나서는 김관영 의원도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4+1 협상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석 규모, 비례성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한 연동률 문제 등이 쟁점이다.

공수처법의 경우에는 기소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들 여야 정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외에도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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