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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찔린 與, 패스트트랙 뾰족수 주목.“한국당 무덤 팠다”
박재상 기자  |  kals@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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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2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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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예기치 못한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에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이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다음 달 상정이 전망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략상 '계산표'에 있었지만, 이에 앞서 패스트트랙에 의해 이날 상정되는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예상치 못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민주당 역시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천 로텐더홀에서 '민생 파괴, 국회 파괴, 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한국당의 조치에 '저질스러운 폭거'라며 맹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제가 30년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머리를 깎고, 단식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을 만큼 참았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정치·사법·선거개혁을 반드시 해내 나라를 바로잡겠다"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한국당이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며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섰다.

본회의가 열리면서 유치원 3법을 포함한 199건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효력'이 발휘되면 더욱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특히 해당 회기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은 안건의 경우 다음 회기에도 그 '신청 효력'이 살아있다는 것이 법률 해석상 '다수설'이라는 점에서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계속될 수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단 본회의에 들어가면 진행을 멈출 수 없고 다음 달 10일(정기국회 종료일)까지 간다"며 "오늘은 본회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일까지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새로운 임시회가 열려도 그게(기존 신청한 필리버스터) 아마 계속 유효할 것 같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개의되면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정기국회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당의 상당한 꼼수"라고 했다.

일단 문 의장이 "의결정족수 충족 시 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본회의 개의는 막았지만, 앞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되치기 전략'이 관건이다.

당장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내부적으로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을 설득해 필리버스터 중단에 필요한 '재적의원 5분의 3'(177석)을 확보해 이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확보하려면 바른미래당의 일부 비당권파까지 설득에 성공해야 하는 데다, 법안 1건당 24시간의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법 취지인 만큼 실현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국 민주당 소속이던 문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 및 의사일정 작성 권한 등이 있는 만큼 문 의장에 대한 '요청'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튿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 뒤 정기국회 종료 뒤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선순위로 바꿔 일방 처리한다는 '초강경'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민생법안 처리 합의를 깨고 돌연 '필리버스터 카드' 꺼낸 한국당을 비판하는 여론전을 이어가며 묘수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소속 의원들도 당혹감을 드러내며 오후 늦게까지 열린 의총 자리를 지켰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아직 할 이야기가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전혜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어쩌자는 거냐"라고 했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막아서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를 향해 "당신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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