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가짜 '난민 스토리'를 만들어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가 적발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3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중국인 143명에게 가짜 난민 사유서를 만들어주고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 사증면제(B-1)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후 허위 난민 신청을 해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 여행사 대표 B(30)씨와 공모해 국내 취업이 목적인 중국인들을 관광객처럼 꾸며 입국시켰다. 이후 개인채무, 조직폭력배 보복 등 미리 준비한 난민 사유에 인적사항만 바꿔 가짜 '난민 스토리'를 제공해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선의 대가로 1인당 많게는 22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는 143명의 허위 난민 중 16명을 검거해 강제 퇴거시켰다.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한 후 강제퇴거할 방침이다.

조사대는 앞으로도 난민제도를 장기 체류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여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