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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前 檢총장“조국 일가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진행될 수밖에”
유형길 기자  |  you@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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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1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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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전 검찰총장.

[뉴스데일리]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들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총장은 이날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정보대학 석좌교수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이 검찰의 권능을 집행하면서 법 외적인 고려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면서 "아마 그러한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면 국민들로부터 어느 시간이 지나도 문책을 받게 돼 있다"며 "현재 하고 있는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리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전 총장은 오보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담은 법무부의 새 공보기준과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현재 법무부나 검찰, 정치권에서 각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이날 모교인 고려대에서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퇴임 후 학계를 택하는 법조인들이 보통 로스쿨 교수직을 맡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문 전 총장은 "디지털이 모든 사회 분야를 거의 지배하는 시기가 됐는데 그 문제에 관해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확대하고 전파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의 법과 제도, 법 집행기구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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