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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순발력있게 추가 지정, 핀셋규제 유지"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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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17: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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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데일리]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인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이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과 함께 공급 정책에도 주력하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급 정책 쪽에도 장기적 대책을 갖고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30만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몰리지 않게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대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 생활 SOC 확충 등과 같이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에서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또 기대를 왜곡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한 논란을 두고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혁신 사업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제시했던 '혁신가에 의한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by the innovators)라는 말을 재차 꺼냈다.

김 실장은 "갈등 관리를 이유로 마냥 결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필요한 때가 됐다면 늦추지 않고 결정하는 모습을 정부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혁신의 사례로 이날 오전 당국이 승인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예로 들기도 했다.

김 실장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요소가 모여 비즈니스모델이 되는 산업 중 하나가 방송통신이라고 본다면 오늘 승인은 경제 전체의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며 "이와 비슷한 담대한 결정을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문 대통령의 지역경제 투어 계획을 묻는 말에는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일회성이 아닌 지역 경제를 개선하는 성과로 남도록 꼼꼼히 점검하며 보완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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