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6.02 (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 무죄 선고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07  10:53:3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법워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승헌(35)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재판부는 이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승헌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낸 당사자다.

그는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오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17명은 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무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1심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여호와의 증인 2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시…1인당 150만원
2
6월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구매수량은 3→5개로
3
통영해경, 민·관 합동 수중수색 구조훈련 실시
4
고민관 제주해경서장 지방청장으로부터 상장 수여
5
하태경 “윤미향 보고 등 돌린 사람들 민경욱보고 다시 민주당으로”..“괴담꾼 하나 출당 못 시키고 무슨 통합당 혁신”
6
대법“김광석 타살설 제기’ 고발뉴스 이상호, 서해순에 1억 배상 확정”
7
식약처장 ‘'렘데시비르' 도입 준비 중…코로나19 임상 긍정적“
8
초등생에 팬티세탁 과제 낸 교사 ‘파면’ 처분
9
수도권 공공시설 6월 14일까지 운영중단…방역 대폭 강화
10
해경, 태안 밀입국 중국인 1명 추가 검거…8명 중 4명 검거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