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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과제 평균 1.5건! 1건 미만도 3개 기관이나 돼
김병길 기자  |  kimbg@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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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6  2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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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의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가 2건도 안 되며, 그마져도 최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수는 2,530명인 가운데 이들이 수행한 총 연구과제수는 3,688건으로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5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8건⇨2015년 1.7건⇨2016년 1.6건⇨2017년 1.7건⇨2018년 1.5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별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가 많은 기관을 살펴보면, ①한국교통연구원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한국노동연구원 2.4건, ③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2건, ④국토연구원 1.9건, ⑤한국법제연구원 1.8건 등의 순이었다.

더욱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기관 중 평균인 1.5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연구기관의 수가 17개로 전체 65.4%나 되었다.

특히 여기에는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가 1건도 안 돼는 기관이 3개나 되었으며, 이를 살펴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9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9건, KDI국제정책대학원 0.3건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인력 1인당 연구과제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살펴보면, 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는 박사급 연구인력의 비중이 총원의 58.6%(2019년 기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적은 이유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유사 취업경로에 비추어 볼 때, 각종 처우가 열악하기에 우수 인력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정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학교수(사립) 65세, 초중고 교원(사립) 62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61세(우수인력 65세)인데 반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인력 정년은 60세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지방소재와 기관별 임금 격차 등으로 채용확정 이후 채용 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18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신규채용 614명 중 채용 확정 후 입사포기가 52명, 1년 이내 퇴사자가 104명이나 되었다.

김정훈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내 연구인력의 과제 집중은 결국 우수 연구인력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우수인력 확충을 위해 정년을 과학기술계와 동일한 61세로 상향하고, 우수연구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우수직원 정년연장(65세) 제도를 도입하며, 박사급 연구인력을 전체 연구직 70%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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