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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해경 간부들, 혈세로 초호화 관사 생활 비판”
유형길 기자  |  you@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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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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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회 무소속 의원.

[뉴스데일리]해양경찰청 간부들이 관사를 사용하면서 수도세?전기세 등 생활요금을 전액 공짜로 사용하고, 400만원대 에어컨과 냉장고 등 초고가 가전제품을 국비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무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해경은 전국 1621곳의 관사를 운영 중이다. 이중 30곳은 소속관서 기관장과 해경 차장, 지방해경 안전총괄부장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을 내세워 간부들에게는 기초생활비를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간부들에게 전기료와 수도료, 유선인터넷, 연료비(난방 및 취사)로 지원한 예산은 2억4099만원에 달했다.

특히, 간부숙소의 각종 집기류도 세금으로 구입했다. 구입 물품은 ▲에어컨 422만원 ▲냉장고 400만원 ▲텔레비전 249만원 ▲세탁기 245만원 ▲침대 230만원 ▲건조기 220만원 ▲책장 217만원 ▲장롱 184만원 ▲소파 184만원 ▲청소기 118만원을 구입했다.

관사 입주 간부들은 5년간 총 1억6690만원의 혈세를 초고가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해경의 한 간부는 하체근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고가 헬스용자전거를 268만원에 구입했다. 또 공짜 숙소 생활을 하는 간부 30명중 25명은 본인명의의 주택보유자로 7명은 전세, 5명은 월세를 통해 자신들의 아파트 등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가운데 전세는 1억4000만원에서 많게는 7억까지 보증금을 받고 있으며 매달 30~6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해경 간부는 인천에 자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관사에 거주하며 공공요금 등 해경이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해경은 2014년 304명의 희생을 가져온 세월호 참사에서 극도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 같은 해 11월 전격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오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해경 간부의 호화판 관사생활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간부가 국비를 탕진해가며 호화판 숙소생활, 남은 집으로 재테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직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라며 호화판 간부숙소 행태 개선 대책을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마련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해경은 "잦은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사를 운영중이나, 근무지 인근에 자가주택이 있는 경우 관사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지휘관들은 1년 단위의 인사발령이 잦아 신속한 상황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해양경찰서 인근에 관사를 제공하고, 관사 내 집기류와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상한선은 없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또 "전국 30명의 지휘관에게 지원된 관리비는 월 평균 13만여원이며,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전기요금 상한제 등 절감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경찰청 등 유관기관 규정을 검토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을 지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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