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10.18 (금)
뉴스데일리
종합뉴스경찰뉴스
부산경찰청 구속영장 기각률 지속적으로 증가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1  17:36:2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부산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부산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7월 말 부산경찰청 구속영장 기각률은 32.7%에 달했다.

이 기간 부산경찰청은 모두 1천57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514건이 기각됐다. 검사 불청구가 256건, 판사 기각 258건이다.

부산경찰청 영장 기각률은 2015년 30.3%에서 2016년 23.9%로 낮아졌다가 2017년 31.6%, 2018년 30.5%로 높아졌다. 이는 전국 평균 기각률과 비교해도 1∼3%가량 높은 수준이다. 부산경찰청이 긴급 체포 후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7월 말까지 425건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73건이 기각돼 21.3%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부산경찰청의 긴급체포 후 영장 기각률은 2015년 16%에서 2016년 14.4%로 낮아졌다가 2017년 16.1%, 2018년 16.8%로 계속 높아졌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피의자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부산 경찰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도 "부산경찰청의 긴급체포 중 3분의 1이 잘못된 것일 정도로 권력 남용이 심각하다"라며 "긴급체포 당하는 본인과 가족은 큰 충격을 받는 만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체포 남발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잘못된 긴급체포에 의한 인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주진우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진단이 조국 사퇴 앞당겨" 주장
2
한동훈 대검반부패부장 "JK(조국) 카톡방, 언론기사·SNS 내용 등 여론동향 공유"
3
윤석열 "한겨레 신문 1면에 사과하면 고소 재고"
4
가수 겸 배우 설리 숨진 채 발견…경찰 "극단적 선택 추정"
5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과제 평균 1.5건! 1건 미만도 3개 기관이나 돼
6
조국 장관 떠난 후 벌써 후임 법무장관 하마평 설왕설래
7
임은정 "조국 사퇴,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수 밖에"
8
정경심, 박노해詩 인용 심경 토로…말미에 "감사했습니다"
9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 돈 한푼 안든다는 금융위 궤변
10
産銀, 지난 10년간 투입된 구조조정자금만 22조 5,500억원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