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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청년 취업 기회 박탈하는 공공기관 ‘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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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0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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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2019년도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를 일삼아 청년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2017년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올 연말에는 세 번째 채용실태 전수조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2년 연속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38곳에 달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2017년도 조사에선 수사 의뢰 1건에서, 2018년도는 수사 의뢰 2건 및 징계요구 1건 등 총 3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채용비리가 개선되지 않고 도리어 심화된 ‘근로복지공단’ 등 일부 기관들이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양호(B) 등급’을 받고, 심지어는 전년보다 평가 등급이 상승한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세 번째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 시에는 상습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 또한 하향 조정하는 등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유동수 의원은 “대다수의 채용비리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채용비리 연루자뿐만 아니라 기관 또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년의 날개를 꺾어버린 기관들에게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등급을 상향 책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2년 연속 채용비리 적발 기관 명단

수사 의뢰(5) : 근로복지공단,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강원대병원,한국건설관리공사 징계요구(28)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산업단지공단,중소기업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환경보전협회,서울의료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남양주도시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파주시시설관리공단, 강원도강릉의료원, 전북남원의료원,(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남복지재단, 경남개발공사,창원문화재단, 국립극단, ㈜제인스■ 징계→수사(1) : 경북대치과병원■ 수사→징계(4) : 한국벤처투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경남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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