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를 비롯한 검찰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수사팀'이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앞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와 검찰 관계자 등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을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로 적시했다.

범죄사실로는 '피고발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조국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누설·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장관 관련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검찰을 고발하기로 했지만 잠시 보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내부 판단으로 고발 조치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당초 당 지도부에서는 좀 더 지켜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면서 "그러나 이후 특정이 될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을 했으며, 계속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의 통화를 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자유한국당 등이 조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지난 2일 형사1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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