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선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특허 등 지식재산 등록이 비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타국의 세액공제제도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특허 비용을 세액공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허 등록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수료 및 연차 등록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호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특허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 같이 특허비용을 세액공제가 시급하다”고 지적 하면서,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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