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뉴스데일리]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은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며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경찰청 국감 자리에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과 권익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은 수사 공정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 통제시스템 마련, 수사지휘 역량 균질화 등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자체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면서 국가, 자치 경찰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할 것"이라며 "경찰은 자치경찰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범운영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시대의 요구와 바람을 담은 개혁안들이 조속히 입법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항상 시민 눈높이에서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피며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제도와 정신, 문화를 바꿔나가겠다"며 "전국 경찰 동료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 인권, 민생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위는 이날 경찰청 본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10일 대구·전남경찰청, 11일 부산·전북경찰청, 14일 서울경찰청, 15일 충남·인천경찰청, 18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24일에는 경찰청을 포함하는 행안위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2019년 국감 최대 화두인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내용과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되면서 날선 질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묻거나 과거 부실 수사 여부를 추궁하는 질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에 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특히 참고인으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출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동영상 사건, 기업의 개인정보 부당 제공 문제,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 원인 규명 문제,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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