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특허청에선 폭발적으로 성장한 e-커머스 시장에서 유통 중인 짝퉁 판매를 근절하고자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지원’, 일명 짝퉁신고원 사업이 고용지표를 높이기 위한 현 정권의 허울뿐인 단기 일자리 사업임이 밝혀졌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특허청로부터 제출받은 짝퉁신고원의 ‘판매중지 요청 실적’ 자료에 따르면, 신고원 1명이 고작 1일 7.5건의 신고를 적발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발된 것 중엔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사이트가 많고, 유사한 명칭으로 재개설한 것들 많다며, 신고원 운영은 고용률이 높은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려는 재정낭비 사업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짝퉁 근절에 대한 全 국민적 관심사를 고조시키고 최대한 많이 적발하여 온라인 유통을 막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면 차라리 배정된 예산 10억 5천만원으로 온라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 하면서 “짝퉁 신고원’이라는 ‘짝퉁 일자리’나 만들지 말고 온라인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 짝퉁유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혈세 낭비는 멈추어 달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