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1,0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면허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4년 46건에 불과하였지만 2018년에 7.9배 증가한 363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1,057건의 교통사고 중 신체장애 관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733건(69.3%), 정신장애 관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324건(31.7%)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75%은 차대차 사고(795건)로 나타났으며, 차대사람 사고가 209건(20%), 차량 단독으로 일어난 사고가 53건(5%)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최근 일어났던 조현병 역주행 사고 피의자도 수시적성검사를 한 달여 앞두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교통사고 예방의 차원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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