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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노후소방장비 교체에 5년간 2조 투입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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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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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2조원을 투입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보강한다. 또 소방장비 표준규격 60종을 개발하고 장비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장비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체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2020∼2024년 5년간 장비보강계획과 장비관리제도 추진 방향을 담았다.

소방청은 외부전문가와 현장대원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문제점과 향후 5년간 수요를 분석해 ▲ 소방장비관리법의 안정적 시행·정착 ▲ 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구축 ▲ 소방장비 생애주기별 혁신 등 3대 추진전략과 3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간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장비를 교체·보강하기로 했다.

장비 교체·보강 시에는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도입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방청 주도로 장비 표준규격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선진국 기술기준·전문가 조언 등을 바탕으로 한국 소방현장에 맞는 장비표준규격 60종을 개발한다.

기존에는 별도 표준규격이 없어 소방시설법 기준을 준용하거나 구매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통해 구매규격을 정했으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소방장비 인증제도(KFAC) 도입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표준규격에 맞게 장비를 제작하고 체계적으로 제품관리를 하는 제조업체에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인증업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소방현장의 필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장비 개발·도입부터 사용·폐기까지 단계별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우선해서 개발되도록 유도하고 소방장비 제조·판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해 납품이행능력과 사후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들만 소방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방장비를 폐기할 때도 내용연수와 불용기준을 일괄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사용기간과 빈도를 고려해 정하게 하는 등 융통성을 부여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시·도간 광역재난 대응을 위한 무전통신 단말기 표준화,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특수목적 119구급차 도입, 단가 인하 등을 유도하는 중앙소방장비 구매지원단 운영,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 우수 관리운용 기관·대원 포상 등이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김일수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 소방장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또한 소방장비 종합관리시스템을 보강해 장비 구매·보급·관리·운용·폐기 등 생애 전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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