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5.27 (수)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법원 "공무원 배우자 연금, 전체 혼인기간 더해 분할해야"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24  10:46:4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법원이 공무원과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했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이 넘는다면 연금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1년 혼인했다가 2003년 이혼을 했다. 두 사람은 7년 후인 2010년 재결합했지만, 6년여 만인 2016년 10월 또 이혼했다. A씨는 B씨가 2015년 2월 퇴직하자 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 제도 시행일인 2016년 1월 이전에 이혼이 이뤄져 분할연금 청구가 되지 않고, 2차 혼인기간은 5년을 넘지 않아 분할지급을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2
박능후 “마스크 안 쓴 승객 대중교통 승차 제한 검토..마스크 착용 강화
3
노무현 서거 11주기 추도식 차분한 분위기속 엄수..야권 주호영 참석해 눈길
4
코로나19 신규확진 23명 증가…클럽발 감염 대구까지 전파
5
‘봉침 사망 ’ 한의사 손해배상 이어 집행유예
6
경찰 ‘241억 횡령'’김봉현 공범 수원여객 前 간부 체포
7
이용수 할머니 “30년간 이용만 하고 하루아침에 배신해”
8
코로나19 신규확진 사흘째 20명대 증가…클럽발 감염 확산
9
하태경 “주술 정치 말고 당 떠나라”..부정선거 의혹 두고 민경욱과 설전 격화
10
“27일 예정대로 등교…등교인원 3분의 2 안넘도록 권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