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지난달 초부터 계속됐던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어서,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정국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예상된 수순'이라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정면 돌파를 모색하고 있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상당히 접근한 것"이라면서 자택 압수수색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른바 '조국 파면' 공세를 강화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 여부가 향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이 더 버티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기각되면 검찰 수사와 야권 공세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 날에도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에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검찰이 조 장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조 장관과 직접 연관된 위법 사안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면서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계속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조국 정국' 여파가 있기는 하지만, 여론을 이유로 개혁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수사에 '개혁 저항'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동시에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지지층 결집을 노린 메시지로 분석된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근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개혁·사법 적폐 청산 집회'를 거론한 뒤 "국민이 3년 만에 촛불을 들었다"면서 "검찰 개혁이 표면적 이유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는데 결코 그대로 돼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 문제와 관련된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는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했던 수순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또 자체 파악한 결과로는 조 장관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판단도 깔렸다.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압수수색 등은 그런 점에서 다 예측된 것"이라면서 "당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이 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조 장관과 여권을 향해 총공세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현직에 있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 내지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국의 거짓말 리스트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조국은 검사와의 대화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결국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압수수색을 조 장관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그동안 조 장관이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여권의 '조국 사수' 근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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