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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국 의혹' 펀드 관계자들 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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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1  2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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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 중인 검찰 수사 속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의 관여 정도 및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씨의 범죄 전력 및 주거·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영장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최씨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착수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씨 또한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는 이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조씨가 관여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돈을 포함해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급 공사를 잇따라 수주해 영업 매출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장관 측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 10일에는 최씨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이씨와 최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 측에서 투자 조건으로 요구한 것을 이행했을 뿐, 고의로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피력했다. 조씨와 최씨가 횡령한 돈을 공동으로 소비했다는 검찰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특히 최씨 측은 "조 장관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관급공사 수주 배경에 조 장관 측이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의혹 검찰 수사는 속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뉴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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