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7.11 (토)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무부//검찰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監察 활성화" 지시..임은정 부장검사 등 의견 수렴
오명수 기자  |  ohmsu@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11  15:31:3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주문했다.

오명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부동산 세제대책 10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2
안희정 모친상에 정치권 조문행렬…정의당 “성폭력에도 지지않는 정치권 연대” 비판
3
검찰,“저축은행 돈으로 사채업” 상상인 유준원 구속기소…“조국 뇌물 무관”
4
檢,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범죄 소명”
5
민주당, 지지율 1주 만에 40.9% 회복.통합당 29.5%
6
정부,부동산 대책 잔금대출 보완책 검토 “내집 마련 실수요자 대상”
7
10일부터 규제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매입 전세대출 금지
8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된 이선두·오영호 前 의령군수, 보석 석방
9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10
경찰,‘뇌물수수’ 수사무마 의혹 檢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