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1.26 (일)
뉴스데일리
종합뉴스
조국 “檢개혁 마무리하고 물러날 것.특별수사 축소 동의”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06  15:03:2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데일리]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지를 보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그 일(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방안이) 나오기까지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조율하고 협의를 해왔다"며 "제가 매우 부족하지만 그런 점에서 제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 축소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검찰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부 검사가 어느 때보다 숫자가 늘어났다.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특별수사 검사가 하는 등 모든 요직을 차지했다'는 지적에 "검찰 내에서도 여러 구성 부분이 균등하게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기간 법무부 장관이 이전보다 인사에서 형사부 우대를 해왔다고 알고 있다"며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것 인정하고, 지난 기간 유지된 이유는 국정농단 수사나 사법농단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하는 문제가 고려됐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부가 너무 크다"며 "특수부 인력과 조직이 축소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이 '후보자 주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돼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수사 공정성도 의심받게 된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만약 장관이 된다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 지시도 없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가족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개혁 입법 논의는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질 텐데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 장관이나 잘하라고 논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엔 "그런 수모를 감당해야 하고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며 "가족 문제 때문에 많은 흠결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 혼자 의원들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좋은 분과, 시민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이종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법무부, 고검검사급 257명·일반검사 502명 인사 발령 내용
2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3
2월 법원 정기인사 앞두고 엘리트 법관들 사표 잇달아
4
정경심 재판 “증거조사 이후 공소권 남용 판단”
5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새로운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6
법무부·大檢 감찰 담당 전원 교체..감찰권 강화 포석
7
원로 코미디언 남보원 별세..향년 84세
8
데이터 3법 구체화…행정입법 신속 추진
9
韓美연합훈련 조정 시행.“올해 전작권 실질적 전환단계 목표”
10
大法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