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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공정성' 논란 사전차단..수사보고 안받을 것
박재상 기자  |  kals@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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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2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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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데일리]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하는 검찰이 부담으로 여길 만한 상황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며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을 것이고, (법무부 장관) 지시가 없어도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보고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가족이 수사받는다고 해도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이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놓고 "수사 대상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특히 장관 임명을 가정할 때 '수사 대상자인 법무부 장관' 내지는 '피의자 신분 법무부 장관'이 나올 수 있다며 수사 공정성 논란 가능성 등을 이유로 특검 도입론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가 이날 '수사 관련 보고 금지'를 공언한 것은 인사·행정적으로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정치권의 논란을 최소화하고 수사 중립성을 둘러싼 시비를 차단해 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조 후보자는 이날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수사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최대한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조 후보자는 "제 입으로 '처남이 피해자다'라고 하면 검찰 수사에 지침을 주게 된다.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다. 피해자라고 말하는 순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방침을 줬다고 (보도가) 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관으로 임명돼도 이 문제에 일체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장관에 임명되면 수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 후보자는 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자신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 발동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이어갔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장관 임명된 뒤에 갑자기 특검 발동을 재가하게 된다면 엄청난 오해가 있을 것 같다"며 "(특검이 발동되면) 현재 진행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수사를 중단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발동 권한을 갖는데, 장관에 임명된 뒤 특검을 스스로 발동할 경우 검찰 수사를 고의로 중단시켰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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