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11.22 (금)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정보경찰 선거개입’ 강신명 前 경찰청장 등 8명, 첫 재판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23  10:01:5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강 전 청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청 정보국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원활한 국정운영과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정보 보고를 해왔고, 이 사건 정보 수집도 직무 범위로 인식해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며 "또한 경찰로서는 여론의 동향과 민심을 파악해 청와대에 전달했을 뿐 청와대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측도 "별보에 대해 보고받거나 승인했다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이것이 과연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親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 및 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檢,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염동열 의원 징역 3년 구형
2
검찰,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김오수 차관 등 수사 나서
3
'부정 선거 의혹' 광주 모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4
인권위 “檢 피신 조서, 다른 수사기관 수준으로 증거능력 제한해야”
5
전통의상을 현대 감각으로 재해석한 아세안 패션…10국 10색
6
'장자연사건 보도' PD수첩 상대 손배소송 조선일보 패소
7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부산에 '갑호비상' 경비
8
5년뒤 인천공항, 세계 3대 초대형 허브공항 된다
9
韓美, 이달 예정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
10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