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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대표가 이사회결의 없이 회생신청…퇴직금서 손해액 제외해야"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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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1  1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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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대법원이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뺀 퇴직금만 지급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목공사업체 A사의 전 대표 이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9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8월부터 A사의 상무로 재직하다 2013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해 2016년 10월 해임됐다.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다. 이에 이씨는 대표이사와 상무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 1억9천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법행위라면 이에 대한 회사의 손해를 대표이사의 퇴직금에서 상계(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기관에 추가로 지급하게 된 이자 2억여원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비용 2천600여만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액을 이씨의 퇴직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사회 결의를 걸쳐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신청을 해 법령과 회사 정관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퇴직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퇴직금의 50%에 대해서는 압류와 상계를 금지한 민사집행법과 민법에 따라 퇴직금의 절반인 9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중요한 업무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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