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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국 고소·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고석열 기자  |  gohsuk@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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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0  1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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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고소·고발 사건을 중아지검 형사1부가 수하한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 후보자 부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전날 이 시민단체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해당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많은 정보를 취급한 조 후보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의 선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52억원 규모 채무 면탈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등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천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는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으로 소송을 했기에 '소송 사기'라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이날 오전 주 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조만간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다.한국당 의원들이 각종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조 후보자와 일가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자는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에게도 모욕죄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이 교장 등 6명은 "조국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책(반일 종족주의)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하여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경우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첩보가 입수돼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윗선 지시로 감찰이 무마됐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를 지난 2월 고발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선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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