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09.17 (화)
뉴스데일리
법원
大法,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사법농단 재발방지 목적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9  09:37:5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한다.

대법원은 최근 연 대법관회의에서 지난달 5일 김 대법원장이 발표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의결해 1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설치되는 기구다.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안건과 위원 3분의1 이상이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자문역을 맡는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직접 맡고, 위원은 법관 5명과 비법관 4명으로 구성된다.

산하엔 판사 보직을 연구·검토하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포함해 각종 분과위가 설치될 예정이다. 다른 분과위는 필요시 비법관 위원을 포함하나, 법관인사분과위는 법관 5명으로만 구성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이같은 구상을 발표하며 이르면 내달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주요 사법행정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라 일각에선 대법원의 '셀프 개혁'이 아닌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복면가왕’ ‘노래요정 지니’, 5표 차이로 5연승 성공
2
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
3
대통령 휴양지 ‘저도’ 국민의 품으로…47년 만에 개방
4
現 검찰 수사관, 사법개혁 요구하며 1인 시위 나서
5
靑 "한반도 평화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 움직이기 시작"[전문]
6
박근혜 前 대통령, 서울성모병원 입원.어깨수술
7
文대통령, 22∼26일 UN총회 참석.트럼프와 頂上회담
8
홍준표, "나경원, 더 추해기기전에 그만 과오 인정하고 내려오라"
9
생계급여 근로소득 30% 공제.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0
조국 5촌조카 전격 귀국…檢,인천공항서 횡령 혐의 체포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