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11.13 (수)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MB정부 'DJ 뒷조사' 비용 ‘국고손실 혐의’ 국세청 前 차장 무죄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6  10:45:5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법원이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를 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외 정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관계직원 책임에 관한 법률상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박 전 차장이 국정원장과 공모했더라도 국고손실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예산 횡령에 대한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박 전 차장은 국정원이 한정한 정보만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임해 내부 국정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며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뒤에도 해외 공작원에게 주는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차장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0~2012년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박 전 차장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지시를 받아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자금 추적에 국고 4억1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불법적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50년 無노조’ 삼성전자, 노조 16일 공식출범한다
2
檢, 정경심 추가기소. 공소장에 14개 혐의
3
文 대통령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
4
檢개혁의 본체와 두가지 고려 사항
5
文대통령 “더 낮고 가까이…국민이 요구하는 소임 완수”
6
한국과 아세안이 만드는 하나의 하모니 ‘아세안 판타지아’
7
우리은행, 다낭지점 열어…손태승 “베트남 외국계 1등 은행으로 성장시킨다”
8
용인 집배송센터 인허가 비리 공무원 7명 재판에 넘겨져
9
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순발력있게 추가 지정, 핀셋규제 유지"
10
與 "패스트트랙 처리, 일정대로" vs 한국당 "의원직총사퇴 검토" 대치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