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10.18 (금)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항소심,‘MB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사건 무죄/면소 판결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3  21:29:0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려온 김백준씨가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에서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고손실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거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전달된 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김씨 역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예산인 국정원 특활비를 목적과 다른 곳에 썼기 때문에 국고손실죄는 성립하지만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활비 지급 시기나 국정원 예산집행 후 직원을 통해 전달된 사정에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금원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원장직을 유지한 것에 대한 보답이나 편의제공의 특혜에 근거해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어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정범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국정원 예산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도, 불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면소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달 건강 악화를 이유로 두 차례 선고 기일에 불출석했다가 오늘은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났다.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주진우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진단이 조국 사퇴 앞당겨" 주장
2
윤석열 "한겨레 신문 1면에 사과하면 고소 재고"
3
한동훈 대검반부패부장 "JK(조국) 카톡방, 언론기사·SNS 내용 등 여론동향 공유"
4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과제 평균 1.5건! 1건 미만도 3개 기관이나 돼
5
가수 겸 배우 설리 숨진 채 발견…경찰 "극단적 선택 추정"
6
조국 장관 떠난 후 벌써 후임 법무장관 하마평 설왕설래
7
임은정 "조국 사퇴,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수 밖에"
8
정경심, 박노해詩 인용 심경 토로…말미에 "감사했습니다"
9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 돈 한푼 안든다는 금융위 궤변
10
産銀, 지난 10년간 투입된 구조조정자금만 22조 5,500억원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