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08.26 (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법원, 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인용..“처분 금지”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3  20:19:5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손혜원 무소속 의원.

무소속 손혜원(64) 의원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13일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는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손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사게 했다며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 해당 사업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되자 항고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전 프로복서 등 신임 경찰관 2762명 중앙경찰학교 졸업
2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지급”…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
3
GTX-B노선 구리남양주 연장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4
경남경찰청,'안인득 신고·대처 미흡' 경찰관 5명 경징계·경고 처분
5
조국 딸 '겹치기인턴' 의혹.高大 "중대하자 발견시 입학취소"
6
靑, ‘조국 파문’ 여론 주시하며 '정면돌파'할 듯
7
홍준표 “나경원, 황교안 영역 넘봐 주제넘어…조국 못보내면 내려와야”
8
국유재산 적극 개발로 ‘경제활력’…내년 5곳이상 사업지 발굴
9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결정…정부 계획보다 소폭 내려
10
조국 ″딸 부정입학 명백한 가짜뉴스″."정면돌파하겠다"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