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08.26 (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大法 "버스기사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만 해당…지휘 .감독없는 대기는 휴게"
김수찬 기자  |  kimsuc@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3  09:42:4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대법원이 노동자를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넘겨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상(60)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고, 노동자의 대기시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을 따져본 결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광명역~사당역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윤 모씨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2017년 5월 곽 대표를 주당 59.5시간 일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 등으로 고발했다.

격일제 노동자가 법정 주당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격일 14시간 52분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데, 검찰은 윤씨가 격일 18시간 53분을 일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윤씨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대기시간에 윤씨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기시간 중에는 휴식은 물론 차량 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윤씨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격일 18시간 53분 일하면서 최소한 6시간 25분 동안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수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전 프로복서 등 신임 경찰관 2762명 중앙경찰학교 졸업
2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지급”…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
3
GTX-B노선 구리남양주 연장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4
경남경찰청,'안인득 신고·대처 미흡' 경찰관 5명 경징계·경고 처분
5
조국 딸 '겹치기인턴' 의혹.高大 "중대하자 발견시 입학취소"
6
靑, ‘조국 파문’ 여론 주시하며 '정면돌파'할 듯
7
홍준표 “나경원, 황교안 영역 넘봐 주제넘어…조국 못보내면 내려와야”
8
국유재산 적극 개발로 ‘경제활력’…내년 5곳이상 사업지 발굴
9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결정…정부 계획보다 소폭 내려
10
조국 ″딸 부정입학 명백한 가짜뉴스″."정면돌파하겠다"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