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2.23 (일)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大法 "투약 제 때 안해 발생 기침으로 호흡기튜브 빠져 사망...의료 과실 인정"
김수찬 기자  |  kimsuc@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1  20:06:2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대법원이 의료진이 필요한 투약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기관튜브가 빠졌고, 이 때 뇌손상이 발생해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모양 유족이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방에 따라 신경근차단제를 적절히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튜브가 빠져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하는 등 의료진 과실과 김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정상인으로 평균여명(평균 생존 연령)까지 살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하고 이전 병력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폐동맥고혈압이 있던 김양은 2011년 4월 2일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실려 온 뒤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 같은 해 6월 4일 사망했다. 4월 5일 김양 입 주위에 테이프로 붙인 기관 튜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빠지면서 발생한 약 20분간의 심정지 상태와 호흡 회복 과정이 그의 사망에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1심은 "병원 도착 때부터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가능성이 있어 튜브 이탈을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처방한 투약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김양이 기침 등을 하며 튜브가 빠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뇌손상 등이 발생해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김수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코로나19 확진자, 육군ㆍ해군,공군도 속출
2
신종 코로나 둘러싼 ‘사실과 거짓’…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듣다
3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 발생…확진자 53명 증가 104명
4
국방부 “조선일보 패트리엇 사진보도 장병 목숨 위협…법적대응”
5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5%..정당지지 민주 36%·통합당 23%
6
警,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의혹’ 주광덕 의원 통신기록 확보
7
이통3사, 갤럭시S20 예약 판매 돌입…지원금 최대 24만원 책정
8
대구지검,前군수 비위 관련 청송군청 압수수색
9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총 46명.대구·경북 13명 등 15명 추가
10
‘4+1 전략 틀’로 혁신성장 역점 추진…국민 체감도 향상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