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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8·9 개각에 상반된 평가.인사청문회 난관 예고
박재상 기자  |  kals@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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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9  1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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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8·9 개각과 관련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정면충돌을 예고하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적재적소 인사'라고 자평하며 검증 과정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총선용 개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별렀다.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앞으로 동시다발로 열릴 인사청문회부터 문 대통령의 최종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민주당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들이 이번 개각에 포함됐다고 총평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개각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완성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국정 철학과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들어 대외 여건이 급변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안정감을 주면서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 민생경제 성과를 내는 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개각으로 입각하는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기대에 못 미치는 인사라고 개각의 의미를 깎아내리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번 개각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면서 "경제 해결책은 '기승전-북한',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조국'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라며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민 대변인은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권력 욕심만 차리려 드는 이번 개각과 인사 면면에 대해 현명한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각별한 조국 사랑'이 빚은 '헛발질 인사', '편 가르기' 개각"이라며 "결별해야 할 사람들과 결별하지 못하는 대통령, 국정쇄신은커녕 국정쇠퇴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체로 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인사들을 배치한 무난한 개각"이라며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으로 국회 인사청문 무대에 오르는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모두 7명이다.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이 그 대상이다.

여야는 이 중 조국 후보자를 두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미 개각과 동시에 양측에선 '철통 엄호'와 '송곳 검증'의 방침을 각각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며 "사법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 반감이 큰 상황인데, 우리는 여야를 떠나 의회를 존중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데 충분한 자세가 돼 있다"며 "그런 점을 부각하면 무난히 청문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에서는 '야당과의 전쟁 선포'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된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업무 능력, 기본적인 태도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를 하면서 검찰을 통제해 정권 친위대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여러 차례 노출한 정치적으로 경도된 인물"이라며 "삼권 분립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따라서 이달 중하순께 개최될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을 총괄했던 시기 차관급 이상 11명의 공직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한 사실을 부각하며 '무능' 낙인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사찰 의혹, 청와대에서 서울대로 복귀한 조 후보자의 '폴리페서' 논란을 도마 위에 올릴 계획이다.

또한 야당은 조 후보자가 최근 한일 갈등 국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일 여론을 주도하며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검찰의 정치화를 강도 높게 비난했지만, 그가 한 인사로 지금 검찰이 어느 때보다 정치 검찰화됐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췄으며, 사법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이번 인사에 반대하는 것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펼 계획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내부 인사검증을 통해 조 후보자가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흠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되 지나친 정치 공세는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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