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09.24 (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大法,‘3조5000억 담합’ 대림산업 등, 벌금형 확정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05  09:59:2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대법원이 대형국책사업 건설공사에서 담합행위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대형 건설사들이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8년 동안 3조원대가 넘는 담합행위에 겨우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해기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ㆍ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한화건설도 벌금형(9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 대형건설사들은 2005년~2013년 사이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제비뽑기 형식으로 낙찰사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 모두 12건의 공사를 나눠가졌다.

또 특정회사가 계속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밀어주는 등의 수법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특히 새로운 업체가 입찰자격을 얻게 되면 신규업체도 무리로 끌어들여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은 담합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며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LNG저장탱크 건설공사는 2005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대형 국책사업으로 국제현물시장 가격변동이나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에 대비해 LNG를 대량비축하기 위한 시설이다. 8년 동안 모두 3조5000억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소설가 공지영, 윤석열 집중적 비판.."검찰 쿠데타 막아야"
2
서지현 검사"검찰 개혁 외침, 모든 것 걸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3
법원 "SBS, 손혜원 투기의혹 반론 보도하라" 판결
4
민주당 “나경원, ‘아들 미국 국적 아니다’ 당당히 말해보라” 요청
5
하태경에 당무 직무정지 6개월…하태경 "원천무효"
6
檢, '조국 사모펀드 의혹' 익성.자회사 IFM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
7
與 "민생 국감"·한국당 "조국 국감 전방위 대치
8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쉽지 않아.. '주식 본인소유' 여부 관건
9
조국 '검사와의 대화'…첫 방문지는 의정부지검
10
靑 “'윤석열, 조국 혐의점 사전 경고' 보도 사실 아냐”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