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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년간 가상통화 범죄사범 420명 기소 피해액 2조7000억원대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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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1  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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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화폐 관련 범죄 165건을 적발하고, 42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관련해서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만큼 관련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도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도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를 출범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4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3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관련자 1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로 9개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해 43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다단계 조직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이 운영자는 사진을 합성해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행세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라며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는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엄정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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