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08.19 (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大法 “2006년 서해대교 연쇄추돌 차량들, 연대배상책임 져야”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9  16:43:0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지난 2006년 서해대교 추돌사고 당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따르던 차량 이외에도 앞서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차량들에 연대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쇄추돌 사고와 보행자 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게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들 중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므로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선행사고 등과 이 사건 후행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 서해대교 3차선에서 발생한 차량연쇄추돌사고로 1차로 쪽으로 건너가다 상해를 입었다.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차량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은 다음해 1억9,200여만원을 배상했고 연쇄추돌 사고를 낸 차량들의 보험자들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황교안, 다시 꺼낸 장외투쟁 승부수.24일 광화문 구국집회
2
警,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3
문재인 대통령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4
법원,반포주공 1단지 관리처분 무효…10월 이주 및 철거 차질
5
수사기밀 유출 혐의 조의연.성창호 現 부장판사들, 이번주 재판 열려
6
NSC "北 한미훈련 이유 발사.. 군사긴장고조 우려 중단 촉구"
7
건설현장 26개 규제 개선.14개 도로 연내 착공·설계
8
北의 文대통령 험담에 南 "도 넘은 무례" 반박…南北관계 먹구름 껴
9
합참 "北발사체, 고도 30㎞로 230㎞ 비행…마하 6.1" 탐지
10
조국 "저에 대한 의혹 제기 청문회서 소상히 답하겠다"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