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10.14 (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법원,'귀신 쫓는다' 식용소다 다량 먹여 숨지게 한 승려·무속인 법정구속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2  14:52:3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귀신을 쫓는다'며 20대 여성에게 식용 소다를 다량 먹여 중독 증세로 숨지게 한 혐의로 승려와 무속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에게 딸을 데려가고 범행을 도운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0·남)씨에게 징역 3년을, 무속인 B(5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숨진 여성의 어머니 C(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2일 선고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C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딸 D(23)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B씨의 소개로 A씨가 주지로 있는 경남의 한 사찰을 찾았다.

A씨는 "귀신이 딸에게 붙어 있으니 쫓아내야 한다. 빙의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의학적 방법이 아닌 미신을 동원한 치료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사찰 법당에서 D씨 가슴과 배 등을 강하게 누르고, 피를 뽑는 부항 시술을 했다.

특히 구토를 통해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한다며 물에 탄 식용 소다를 강제로 먹였다.

이들은 같은 달 3일부터는 B씨가 모시는 신에게서 '소다를 물에 타지 말고 가루 그대로 먹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D씨 몸을 붙잡고 식용 소다를 숟가락으로 떠서 먹였다.

체력 저하와 고통을 호소하며 식용 소다를 거부하던 D씨는 결국 8일 오후 6시께 숨졌다.

검찰이 D씨 사인 분석을 의뢰한 결과 '소다 과다 섭취에 따른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확인됐다.

염기성 물질인 탄산수소나트륨은 대사성 산증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신체의 산-염기 조절 중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용량이 들어가면 대사성 염기증을 일으킨다. 대사성 염기증이 생기면 호흡 곤란, 저칼슘·저칼륨증 등 증상으로 졸음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의 치료 행위를 과실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D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강제로 소다를 떠먹인 행위는 과실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 학대치사를 적용해 A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증상을 낫게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종교 행위나 치료행위로써 적정성이나 상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적·비합리적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했고, 결국 사망하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위험성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에게도 심대한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C씨는 어머니로서 딸 치료를 시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한겨레신문 "윤중천, 윤석열 별장에서 수차래 접대 진술" 대검 "완전한 허위사실 법적 대응"
2
金대법원장 “법관, 근거없는 공격이나 위험 두려워 말아야”
3
인천대, 한국어학당과 유학업체 친인척 유착비리 드러나
4
정경심 자산관리인 “조국, PC 교체해줘서 '고맙다' 한 것도 아니고 정 교수가 증거인멸 지시도 안했다”
5
일본의 독도 도발, 노골화 되는데도 해경 지휘체계는 여전히 일본의 13% 수준
6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2.5%..민주당 37.5%, 한국당 34.1% 격차 오차 범위
7
채용비리.청년 취업 기회 박탈하는 공공기관 ‘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
8
인명사고 일으킨 운수업체 최근 2년간 697개, 특별점검해보니 76%가 법규위반
9
KBS, 김경록 인터뷰 논란 지속에 조사위 구성하기로
10
검찰,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