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07.24 (수)
뉴스데일리
종합뉴스
7월 장애등급제 폐지.욕구·환경 개별조사, 필요한 서비스 제공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25  11:53:1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내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이밖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된다. 의정부시가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1급에서 중증으로, 이천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1·2급에서 중증으로 변경한다.복지부는 "그 외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

종합조사는 우선 ▲ 활동지원서비스 ▲ 보조기기 ▲ 거주시설 ▲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조사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 중 생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갱신기간(2∼3년)이 도래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평가메뉴얼에 따라 설문·관찰을 하고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서비스양은 점수에 비례해 배분된다. 최종적으로 급여가 결정되기까지는 1∼3개월이 소요된다. 복지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 도입으로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0시간)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만8천9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갱신기간이 돌아오지 않은 기존 수급자는 기존 서비스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조사 모니터링 결과와 장애인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조사표를 3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했지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64.2%에 달했다.

우선 장애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에도 적용한다.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소득 요건 등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명)의 5.8%(8만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와 만나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송가인 파워 발휘 ‘뽕 따러 가세’ 지상파-종편 동시간대 시청률 평정 1위
2
경기북부경찰청,파출소장 초과수당 부정 수령 의혹 감찰
3
檢, '뇌물수수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 불구속 재판에 넘겨
4
길거리 '음란행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구속영장 기각…"정신과 치료 다짐 고려"
5
文대통령 "軍 기강 국민우려 國軍통수권자로서 책임 느껴"
6
檢, 삼바 분식회계 김태환 영장 또기각..전열 정비 재청구 방안 방토
7
‘마약 혐의’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집행유예
8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영장심사,“분식회계 의혹 묵묵부답”
9
檢, ‘뇌물수수’ 경찰관 대포폰 13대 사용 수사 확대
10
청탁금지법 빠진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