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09.24 (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법원,'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혐의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벌금형
김수찬기자  |  kimsuc@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5  12:06:3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뉴스데일리]법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욱(70) 대상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벌금 8천500만원과 추징금 8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회장은 제약사인 A사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보유하던 A사 주식을 팔아 8천400여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17년 6월 28일께 지인인 A사 이 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100억원 이상이 부과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어 임 회장은 이런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A사 주식 2만1천900주를 매도해 8천4백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부당거래한 주식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7년 2월께부터 진행돼 제약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정보로 보이는 점, 임 회장이 보유 주식 일부만을 분할해 매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찬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소설가 공지영, 윤석열 집중적 비판.."검찰 쿠데타 막아야"
2
서지현 검사"검찰 개혁 외침, 모든 것 걸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3
법원 "SBS, 손혜원 투기의혹 반론 보도하라" 판결
4
민주당 “나경원, ‘아들 미국 국적 아니다’ 당당히 말해보라” 요청
5
하태경에 당무 직무정지 6개월…하태경 "원천무효"
6
檢, '조국 사모펀드 의혹' 익성.자회사 IFM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
7
與 "민생 국감"·한국당 "조국 국감 전방위 대치
8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쉽지 않아.. '주식 본인소유' 여부 관건
9
조국 '검사와의 대화'…첫 방문지는 의정부지검
10
靑 “'윤석열, 조국 혐의점 사전 경고' 보도 사실 아냐”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