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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정신질환범죄 대응 방안 논의
김수찬 기자  |  kimsuc@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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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2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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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법무부가 14일 '2019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열고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93개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보호기관의 기관장들은 회의에서 ▲정신질환 범죄 전력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소 치료 여건 개선 ▲사회 내 보호관찰·치료명령 집행 내실화 ▲경찰·지역 정신보건센터와의 정신질환 범죄자 정보 공유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또 전자발찌 관리 강화를 위해 부착자의 야간외출 제한을 확대하고, 보호관찰관의 대면 면담 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소년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간 교육 전담팀과 야간 및 휴일 수용 전담팀을 분리 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밖에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 제도를 재범 억제 성과 기반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력 범죄로 국민적 불안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호기관의 본질적 역할인 재범 방지를 위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된 이후 처음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탈(脫) 검찰화' 차원에서 강호성(56·행정고시 36회) 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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