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7.11 (토)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무부//검찰
檢,지도자 권력형 성범죄 최대 징역 15년 구형 기준강화
오명수 기자  |  ohmsu@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3  10:17:3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검찰이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 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구형량을 대폭 강화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단순한 업무상 위력관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절대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지위·권력을 이용해 복종을 강요하는 소위 '절대적 복종관계'의 성범죄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유기징역형 구형 때 감경·기본·가중구간의 경우 하한은 6월에서 3년, 상한은 1년에서 3년까지 가중된다. 특별가중구간은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돼 최대 7년까지 가중될 수 있다.

가령 기존 사건처리기준에 의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절대적 성폭력 범주의 사건이 새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5년을 더해 구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회사의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보다는 문화·체육·예술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군의 종사자에 대해 이들의 직업적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에 의한 성범죄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오명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부동산 세제대책 10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2
안희정 모친상에 정치권 조문행렬…정의당 “성폭력에도 지지않는 정치권 연대” 비판
3
검찰,“저축은행 돈으로 사채업” 상상인 유준원 구속기소…“조국 뇌물 무관”
4
부천시의회 의장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
5
민주당, 지지율 1주 만에 40.9% 회복.통합당 29.5%
6
檢,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범죄 소명”
7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된 이선두·오영호 前 의령군수, 보석 석방
8
정부,부동산 대책 잔금대출 보완책 검토 “내집 마련 실수요자 대상”
9
10일부터 규제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매입 전세대출 금지
10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