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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955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 '보이스피싱'이 최다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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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0  14: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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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뒤 2년간 모두 955명이 주민번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사유는 보이스피싱이나 신분도용, 가정폭력 피해 등이 많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5월30일부터 2년간 모두 1천582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1천396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955건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주민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변경 신청 사유(피해 유형)는 보이스피싱이 298건(3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0%),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34건(24.5%), 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산 69건(7.2%), 인천 60건(6.3%), 대구 58건(6.1%)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제주는 7건(0.7%)으로 주민번호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주민번호를 바꾼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 636명(66.6%), 남성 319명(33.4%)으로 여성이 남성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여성 주민번호 변경자의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182명·28.6%)과 가정폭력(176명·27.7%), 신분도용(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89명·14%), 성폭력(37명·5.8%), 기타(24명·3.8%) 등 순이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들 중 여성이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해 오는 11일 출범하는 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 수를 더 늘렸다.

1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 중 남성위원이 5명이고 여성위원은 1명뿐이었으나 2기 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 3명씩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또한 1기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범위 등 판단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정처리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해 지난달 30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

홍준형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감사편지를 받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개인정보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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