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5.27 (수)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大法 "건물주 갑질 표현 전단지 모욕죄 아니다"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09  15:37:0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대법원이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모 씨(57)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새로운 건물주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2017년 8월 '건물주 갑질'이라는 표현이 담긴 전단지를 인근 주민들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갑질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만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하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2
박능후 “마스크 안 쓴 승객 대중교통 승차 제한 검토..마스크 착용 강화
3
노무현 서거 11주기 추도식 차분한 분위기속 엄수..야권 주호영 참석해 눈길
4
코로나19 신규확진 23명 증가…클럽발 감염 대구까지 전파
5
‘봉침 사망 ’ 한의사 손해배상 이어 집행유예
6
이용수 할머니 “30년간 이용만 하고 하루아침에 배신해”
7
경찰 ‘241억 횡령'’김봉현 공범 수원여객 前 간부 체포
8
코로나19 신규확진 사흘째 20명대 증가…클럽발 감염 확산
9
경마 감독 전문성 강화 ‘경마감독위’ 설치
10
하태경 “주술 정치 말고 당 떠나라”..부정선거 의혹 두고 민경욱과 설전 격화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