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19.06.27 (목)
뉴스데일리
기획&특집
전해철 의원, 신용카드 등 반환시 본인확인 법적근거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21  09:48:1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0일 신용카드 등 반환시 본인확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면서 기기의 장애·고장으로 신용카드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반환받으려면 이를 신고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시키고자 신분증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신분증 제시는 이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신용카드와 같은 중요 접근매체가 잘못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 장애건수는 하루 평균 500여 건에 달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신분증 제시의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임의적인 신분증 제시 요구로 금융기관 및 이용객들이 겪게 되는 불편과 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6월 가수 브랜드평판, 1위 방탄소년단.2위 블랙핑크·3위 송가인
2
검찰,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소환 조사…혐의 부인
3
'아내의맛' 송가인, 새 차 받고 환호 "A급 연예인만 타는 차"
4
트럼프, 김정은에 친서.김정은" 내용 심중히 검토"
5
경찰,클럽서 남성들 추행한 女간호장교 체포 헌병에 인계
6
7월 장애등급제 폐지.욕구·환경 개별조사, 필요한 서비스 제공
7
민주당 지지율, 4주만에 하락 38%.한국당 30%…文대통령 부정평가도 증가
8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홍보에 제동
9
김상조 "일자리·소득개선 집중…경제 콘트롤타워는 홍남기"
10
6월 국회, '반쪽' 정상화…이달 내 추경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