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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여야정국정협의체·5당대표 회동 요청 정국 풀자"
박재상 기자  |  kals@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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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1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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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뉴스데일리]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당 대표들과의 만남이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가 때로는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으로, 협치를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애착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합의로 지난해 8월 구성되고 지난해 11월에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첫 회의를 열었으나 올해 3월 개최 예정이던 2차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과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 법안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육성 법안▲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유턴기업 지원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법안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안 등을 열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취임 3년차 돌입 후 첫 국무회의인 이날 정부를 향해서도 거듭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 조성,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광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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