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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의혹' 진상조사 최종보고 마쳐.과거사위 "내주 발표".성범죄 처벌은 쉽지 않을듯
김채연 기자  |  ginny78@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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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2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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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3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13일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은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 및 사회 유력인사들의 성범죄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에 최종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이 작년 4월 2일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기 시작한 약 13개월만이다.

추가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지닌 과거사위는 보고서 내용을 심의한 뒤 오는 20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최종보고서에 대한 문구 수정 등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며 "논의를 거쳐 (오는 20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조사를 한 뒤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같은 해 검경 수사 결과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매니저 유모씨만 기소됐을 뿐 성상납 의혹을 받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선 진상조사단은 핵심 쟁점이었던 김 대표가 2007∼2008년 장씨 등 소속 연예인들에게 사회 유력 인사 술접대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조사 기록을 인계해달라는 요청을 최종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시효 완료 등의 문제로 이 같은 요청이 추가 수사권고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수사를 당장 시작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는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현재 없고 가해자 특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핵심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연 문건'이 실재했는지, 문건에 언급된 사회 유력인사들의 이름, 2009년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정황, 조선일보의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가 있었는지 등도 최종보고서 내용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그간의 조사 과정에서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상조사단은 술접대 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를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른바 '장자연 문건' 속 사회 유력인사로 거론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3월 12일에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3일 장씨의 성폭력 피해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거사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조사단원이 수사 권고에 이를 정도로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명했다.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윤지오 씨 진술 신빙성을 두고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도 조사 활동의 변수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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