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5.29 (금)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윤장현 前 광주시장, 전 영부인 사칭 사기범에 거액 송금 징역형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0  12:38:5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스데일리]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사기 미수·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기범 김모(5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징역 1년·징역 6개월을 각각 분리선고했다.

재판부는 둘 사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돈을 제공한 것은 공천과의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는 취지와 함께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 씨에게 속아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라는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씨를 전 영부인으로 믿은 윤 전 시장이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통과 등 자신의 재선 행보에 전 영부인의 도움을 바랐다는 판단이다.

윤 전 시장은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단순히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김 씨 자녀에 대한 정규직 취업 청탁에 관한 점에 대해서는 "확정적 약속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DJ 센터에 김 씨 아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와 함께 기소된 전 DJ센터 임원 이모(56)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2
警, ‘뇌물수수 혐의’ 전남도교육청·나주지원청 압수수색
3
이용수 할머니 “30년간 이용만 하고 하루아침에 배신해”
4
박능후 “마스크 안 쓴 승객 대중교통 승차 제한 검토..마스크 착용 강화
5
6월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구매수량은 3→5개로
6
‘봉침 사망 ’ 한의사 손해배상 이어 집행유예
7
경찰,주가조작 수사 관련 금융위윈회 압수수색
8
하태경 “주술 정치 말고 당 떠나라”..부정선거 의혹 두고 민경욱과 설전 격화
9
경마 감독 전문성 강화 ‘경마감독위’ 설치
10
동해해경청, 불시 해양오염사고 상황처리훈련 실시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